국방예산삭감3 [카드뉴스] 문재인정부의 미국을 위한 군비쇼핑리스트 #혈세낭비 #국방예산삭감 #민생예산증액 2021. 11. 19. #무기증강 반대! #국방예산 삭감! #민생예산 확충! 광주 각계 #공동선언 "국방비 삭감으로 마련된 예산을 코로나 민생예산에 긴급히 투입하라!" 현재 국회에서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2일경 본회의 전체회의가 있어 예산안이 가결될 전망이다. 우리는 오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 국방 분야 예산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 여기고 무분별한 국방예산을 대폭 감축하여 코로나 민생예산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자 모였다. 정부의 2021년 국방 분야 예산은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올해보다 5.5% 증액한 52.9조원을 편성했으며, 향후 5년간 30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방비 팽창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2023년경이면 일본을 추월해 세계 6위 규모의 국방지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7%로, OECD 주요국가 중 세계 3.. 2020. 11. 19. 군비증강으로 평화의 시대 역행, 남북합의 파탄내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각한 재난 상황으로 국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코로나 극복과 빠른 경제 회복, 국민 안전과 사회안전망 공고화를 위해 전년 대비 8.5% 인상된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전국민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는 당연한 조치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농업예산은 0.8% 증액하는데 그쳤지만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5.5% 증액한 약 52조 9천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년 대비 2조 7647억 원 증액된 것으.. 2020. 9.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