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각한 재난 상황으로 국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코로나 극복과 빠른 경제 회복, 국민 안전과 사회안전망 공고화를 위해 전년 대비 8.5% 인상된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전국민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는 당연한 조치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농업예산은 0.8% 증액하는데 그쳤지만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5.5% 증액한 약 52조 9천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년 대비 2조 7647억 원 증액된 것으로 박근혜정부 시절의 연평균 증액 규모인 1조 4천억보다 2배나 많은 것이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 또한 2.7%로 일본 0.9%, 대만 1.7%, 중국 1.9%, 프랑스 1.9%, 독일 1.3%, 영국 1.7% 등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 훨씬 큰 규모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군비증강인가?
지난 8월에 발표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한 국방예산은 내년 52조 9천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3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작년 한국 정부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정부의 예산 편성은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예산이 국방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비정상적인 구조이다.
미국과 러시아 등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축소하고 민생예산 확충을 고려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 정부는 거꾸로 국방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국방예산은 코로나 19로 극에 달한 민생위기를 외면한 채 대북 공격무기 도입을 전면화하고 ‘전방위안보위협 주도적 대응’이란 명분을 앞세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편승하는 무기체계와 운영에 필요한 무기구매를 위한 것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문재인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또한, 정부의 군비증강은 남북 간 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남과 북은 지난 2018년 9.19군사분야 남북합의서를 통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대규모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은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적 군축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들이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들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등 온 겨레의 염원을 담은 역사적인 합의들을 미국의 반대를 핑계로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우리는 최첨단 무기와 강력한 군사력이 평화를 담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평화는 상호존중과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군비증강계획을 철회하고 급하지 않은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당면한 재난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계속해서 남북 간 합의를 파탄 내는 반민족적 폭거를 중단하고 남북합의 전면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염원하는 온겨레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고 강하다.
외세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온 겨레의 열망과 국민적 지향을 거스른다면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한반도 평화와 남북합의 짓밟는 군비증강 규탄한다!
- 미국 무기 도입을 위한 국방예산 삭감하고 재난지원금 확충하라!
- 군비증강으로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합의 전면 이행하라!
2020년 9월 17일 /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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