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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2

국가보안법 폐지! 10만국민동의청원, 민주주의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동의청원 #민주주의 오늘 5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10만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으로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73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해 온 ‘국가보안법’ 완전 폐기 실천을 본격화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이승만 정권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1948년 제주4·3항쟁, 여순항쟁 등 민중을 학살하는 도구였고,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독재 정권의 위기 때마다 조봉암 간첩조작, 인혁당 재건위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조작, 이석기 내란음모조작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5·18민중항쟁은 전두환 군부독재에 대한 의로운 투쟁이었지만, 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광주시민을 폭도, 빨갱이로 매도했습니다. 남북정상.. 2021. 5. 10.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 유지도구로 활용되어온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을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독재정권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국민 개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시대 변화를 가로막는 낡은 악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전세계가 연결된 지금, 누구라도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 국민 만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낙인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고 말하지만 2019년에도 15건의 기소가 있었고, 이석기 전 국회의원..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