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준1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해 국회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을 거부하라! #주한미군주둔비 #방위비분담금 #비준거부 이번 협정은 굴욕적인 조공협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불할 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주한미군 주둔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20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세금을 미국에 바치는 셈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치르는 막대한 희생의 일부일 뿐이다. 주한미군 기지 사용 비용, 이 기지의 환경오염 처리 비용은 물론 제주도의 해군기지, 성주의 사드기지, 미국산 무기구입 등 우리가 치르고 있는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주한미군이 갖고있는 전략적 가치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 자신임에도 그에 대한 비용은 우리 국민이 혈세로 지불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혈세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 안위와 복리에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 민생위.. 2021.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