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2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빨간 날 쉴 권리 보장하라! #백신휴가 #대체휴일 #쉴권리보장 #근로기준법 1. 코로나19 팬데믹은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구조조정과 해고가 일상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노동자도 강제로 무급휴가, 연차소진, 임금삭감, 고용불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체공휴일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마저 차별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등 대기업은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광전지부 산하 사업장도 백신 1회당 1~2일의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단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백신 휴가 계획이 아예 없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백신을 맞으라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코로나19 휴가 활성화 방침을 발표하며 민간기업에 대해 '권고'에 그쳤기.. 2021. 7. 5.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악 강력히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즉각 입법하라!! #노동개악규탄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있다. 바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포장하고 눈속임을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역대급 개악안에서 핵심적 개악요소는 덜어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남아 있어 개악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개악된 법은 해고자,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고자와 실업자는 해당 노조의 임원, 대의원이 될 수 없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에도 제외된다. 조합비 납부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만 지어질 뿐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서류상의 조합원일 뿐이다. ILO나 .. 2020. 12. 11. 전태일3법 10만 입법발의 결과 발표 및 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전태일3법 #근로기준법 #노조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태일 열사 50주기! 열사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전태일3법 쟁취 광주운동본부가 올곧게 ‘전태일 3법’을 만들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제안으로 시작된 전태일3법 입법 발의 운동은 8월 21일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광주본부가 함께 ‘전태일3법 쟁취 광주운동본부’(이하,광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25일 입법 발의자대회와 3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민주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광주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입법운동이 되었다. 8월 26일 시작된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은 9월 19일 오후 6시 40분에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에 이어, 9월 22일 오전 9시 20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만 동의로 마무리되었다. 법정 기한인 .. 2020. 9. 25. "청와대와 민주당은 노조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노조파괴법 저지! 노동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 #전태일3법 #근로기준법 #노동법 청와대와 민주당은 노조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여당 당사에 울려 퍼진 총선승리의 함성이 가시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노조법 개악안을 국회에 보냈다. 노동자의 반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법안이, 20대 국회와 함께 생명을 다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좀비처럼 죽은 법안을 되살렸다. 이제는 ‘ILO핵심협약비준과 연동하겠다’,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린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 50주년이 되는 해에 집권당과 청와대가 이 땅 노동자에게 주는 선물이 기껏 노조법 개악이라니 한심한 일이다. 정부의 개정안은 명백한 개악 법안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금속노조와 같은 초기업단위 산별노조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시계는 진작에 21세기로 넘.. 2020. 9. 2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