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34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 시대 민주주의 척도이다! #국가보안법 #입법청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폐지한다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 있는가. 이제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새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국가보안법 제정 73년.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 그 남녘땅에 국민의 양심을 가두고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악법. 1948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탄압의 도구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옮겨와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강한 반발속에 ‘임시’조치법이라는 눈가림 속에 졸속 강행처리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광주시민사회가 20일 옛 전남도청 1층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금껏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아 왔고 통일의 당사자, 한 민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해 분단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알량한 .. 2021. 4. 23.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남북대화의 첫걸음! 전쟁연습 중단하고 공동선언 이행하라! #남북관계 #평화실현 #전쟁반대 다가오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전쟁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채 70년 넘도록 휴전 중인 한반도 상황에서 이 훈련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한미연합훈련은 그 목표와 성격을 봤을 때,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훈련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를 동원하고 있으며, 참수 작전 등 지휘부 제거와 점령을 상정하고 있다. 2019년 8월에 실시할 때에는 ‘수복지역 안정화 작전’이라고 하여 한반도 유사시 방어, 격퇴, 응징, 군사적 통일까지를 포함하였다. 이를 어떻게 방어적, 연례적인 작전으로 볼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상호간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던 2018년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 훈련이 필.. 2021. 2. 26. [#한미연합군사훈련 Q&A] 3년전, 남북 평화의 봄을 다시 여는 길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입니다! #진보당 #남북관계 #평화실현 2021. 2. 10. [카드뉴스] 미국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내정간섭 중단하라! #자주국가 #남북관계 #대북전단금지 #평화실현 2020. 12. 29. 이전 1 2 3 4 5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