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4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의지없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민주당은 차별을 흥정말라! 민주노총은 2020년 9월. 10만명의 서명을 통해 국회동의청원을 성사하며 전태일 3법을 발의했다. 그 주된 내용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노동조건 결정의 최저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바깥에 방치되어 열악한 노동조건에 일하고 있다.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을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 등 쉴 권리에서도 배제된다. 장시간 노동 제한이나 가산수당도 받을 수 없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제외되었다. 최근 여야가 모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2021. 12. 22. 문재인정부의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규탄한다! #노동기본권 #불평등타파 #사회대전환 #총파업 #노동존중 8월 13일 범죄자 재벌총수 이재용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날,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 날은 문재인대통령이 외쳤던 ‘노동존중’이 ‘재벌존중’을 위한 한낱 외피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날이자, 촛불을 배신한 날이다.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은 일개 재벌총수의 구속이 마치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가석방 형집행률 기준마저 이재용에 맞춰 완화시키고 ‘삼성 재벌총수 가석방’이라는 극적인 작품을 만들어 냈다. 반면, 불평등 타파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화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던 문재인 정부는 죽지않고 일할 권리, 코로나19로 생계마저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국가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쳤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 2021. 8. 17.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악 강력히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즉각 입법하라!! #노동개악규탄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있다. 바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포장하고 눈속임을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역대급 개악안에서 핵심적 개악요소는 덜어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남아 있어 개악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개악된 법은 해고자,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고자와 실업자는 해당 노조의 임원, 대의원이 될 수 없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에도 제외된다. 조합비 납부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만 지어질 뿐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서류상의 조합원일 뿐이다. ILO나 .. 2020. 12. 11. "청와대와 민주당은 노조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노조파괴법 저지! 노동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 #전태일3법 #근로기준법 #노동법 청와대와 민주당은 노조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여당 당사에 울려 퍼진 총선승리의 함성이 가시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노조법 개악안을 국회에 보냈다. 노동자의 반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법안이, 20대 국회와 함께 생명을 다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좀비처럼 죽은 법안을 되살렸다. 이제는 ‘ILO핵심협약비준과 연동하겠다’,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린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 50주년이 되는 해에 집권당과 청와대가 이 땅 노동자에게 주는 선물이 기껏 노조법 개악이라니 한심한 일이다. 정부의 개정안은 명백한 개악 법안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금속노조와 같은 초기업단위 산별노조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시계는 진작에 21세기로 넘.. 2020. 9.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