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5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하고,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하라! #윤석열규탄 11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올 상반기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폭등으로부터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보호하고,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를 논의하기로 화물노동자와 전 국민이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몰제 시한이 임박한 11월 말까지 실질적인 논의와 법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화물노동자들이 또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정부는 약속 이행도 하지 않은 채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2022. 11. 30. 전태일3법 10만 입법발의 결과 발표 및 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전태일3법 #근로기준법 #노조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태일 열사 50주기! 열사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전태일3법 쟁취 광주운동본부가 올곧게 ‘전태일 3법’을 만들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제안으로 시작된 전태일3법 입법 발의 운동은 8월 21일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광주본부가 함께 ‘전태일3법 쟁취 광주운동본부’(이하,광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25일 입법 발의자대회와 3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민주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광주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입법운동이 되었다. 8월 26일 시작된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은 9월 19일 오후 6시 40분에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에 이어, 9월 22일 오전 9시 20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만 동의로 마무리되었다. 법정 기한인 .. 2020. 9. 25. 코로나-19와 추석 물량 폭증 택배, 운송, 집배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즉각 마련하라! #택배노동자 #물류대란 #과로사 #죽지않고일할권리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배달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폭증하는 물량증가에 따르는 택배, 집배 등 배달운송 노동자의 과로사는 무대책으로 방치되어 왔다. 2020년에 확인된 것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죽어 나갔다. 지난 8월 14일 노동자 시민의 거센 요구로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되었지만, 그 이상의 대책은 없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과 추석이 겹쳐 50%이상의 물량증가를 앞두고 노동자들은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단계 하청과 특수고용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택배 노동자들을 쥐어짜 왔던 CJ, 저임금 심야노동을 바탕으로 24시간 배송을 내걸고 무한 확장해 온 쿠팡 등 재벌 택배회사들은 수백억의 흑자를 남기면서도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을 노동자에게 그대로 떠넘.. 2020. 9. 14. #전태일3법 20만 직접 #입법발의 조직화 및 하반기 투쟁선포 기자회견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립니다.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우리 힘으로 쟁취하자!" #근로기준법 #노조법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현실에 놓여있다. 코로나 19의 등장과 확산은 모든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했고 그 중에도 사회의 가장 낮고 약한 곳에서 노동하는 비정규직, 영세중소 사업장 노동자, 5인 미만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윤과 생명경시, 경쟁과 파괴, 차별과 배제로 점철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노동자, 민중에 대한 무차별적 고통 전가로 확산되고 있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계 하에서 현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민중이 오롯이 전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삶을 바꾸는 첫걸음으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며 전태일 열사의 인간해방 선언 50주년을 맞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과 .. 2020. 8. 3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