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2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 승리 및 해직교사 원직복직 보고 기자회견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교육 불평등 철폐하고 평등세상 실현하자!" 오늘 전교조광주지부는 법내노조 지위 회복을 알리고 그 동안의 투쟁 과정에서 믿음으로 지지하고 함께 해온 조합원들과 광주지역 교육, 시민, 사회, 노동 연대 단체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9월 3일 대법원 판결에 이어 9월 4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로 전교조는 법내노조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이 판결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 결정이다. 오늘의 이 승리까지 전교조가 걸어온 길은 뜨겁고 아름다웠다. 9명의 해직조합원을 노조 밖으로 내치라는 무도한 요구를 거부하고 6만 조합원이 차라리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하고 34명의 새로운 해직자가 생겨나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눈물겨운 삭발과 단식, 거리를 가득 메웠던 교사들의 .. 2020. 9. 21.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포석,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회하라 [대변인논평]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포석,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수구보수세력의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엊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국가의 과잉개입으로 명백한 노동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유린이다. 그리고 노조원 자격 문제로 노조를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국제적 노동기준마저 거부한 오만의 극치다. 그뿐 아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애써온 전교조를 무력화시켜 특권교육과 입시위주 경쟁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역사를 덮고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 분식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결국 자라나는 세대가 민주시민의.. 2013. 10.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