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해소2 학교비정규직 차별과 교육불등평 해소의 책임을 방기한광주교육감에 대한 전면적 규탄 투쟁에 나서며! #비정규직철폐 #차별해소 #불평등해소 양극화‧불평등은 21세기를 압도하는 전세계적 문제라는데 이견이 없다. 한국에서는 수도권 아파트로 대표되는 자산 소유의 격차,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심화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화된 세계적 경제위기와 더불어 재벌 중심 산업구조와 개별화된 노사관계라는 한국사회의 주요한 특징이 결합된 결과다. 세계적으로는 양극화‧불평등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에 주목하며, 노동조합의 역할과 산별교섭을 통한 적극적인 조정을 지원한다. 이에 비해 이 나라 정부는 노동조합과 초기업적 단체교섭제도의 역할과 확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은커녕 도리어 양극화‧불평등 확산의 주범인 재벌들 눈치만 보며 노동조합 활동을 여전히 불온하고, 가둬야할 대상으로만 취급할 뿐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운동은 2017년 이후 초기업.. 2021. 12. 22.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와 경제주체간 상생을 위해서는경제민주화란 긴급처방이 시급하다! #경제민주화 #불평등해소 #민주노총 우리나라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해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촉발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까지 세계를 넘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회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은 함께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경제민주화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한다.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삶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여 실현시키고자 .. 2020. 1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