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3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을 짓밟은 반민족적 반헌법적 판결을 규탄한다! #친일청산 #사법적폐청산 #김양호판사탄핵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청구권 협정은 불법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협정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 배상을 부인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2005년 제기된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 .. 2021. 6. 10. [기자회견] 양승태 구속 환영한다. 사법적폐 청산 이제 시작이다! #사법적폐청산 #적폐판사탄핵 #양심수석방 #민주주의 양승태 구속 환영한다. 사법적폐 청산 이제 시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환영한다. ‘사법적폐 청산을 열망한 국민의 승리’다. 더불어 판사블랙리스트 시작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법관들에게 감사드린다. 양승태 구속은 끝이 아닌 사법적폐 청산 시작이다.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으로 법의 존엄성이 뿌리 채 흔들린 현실을 바로 잡기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는 즉각 적폐판사 탄핵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보여지듯 법원내에서는 여전히 책임을 축소하고, 사법적폐 청산에 미온적 세력이 있다. 또한 현직 대법관 13명중 5명, 판사 40여명이 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있다.특별재판부 구성이 필요한 이유다. .. 2019. 1. 24. 그들의 검은 커넥션,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감옥에 갈 사람은 가야하고, 나올 사람은 나와야 합니다" 2018. 7.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