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2 지방선거 특정정당 정치독점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을 시작하자! #다당제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 20대 대선은 촛불 정부를 자임해 왔던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패배로 끝이 났다. 누구보다도 국민의 삶을 위한 개혁을 열렬히 응원하며, 반개혁적인 정치로의 퇴보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았던 광주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 문재인 정부의 패배 원인은 자명하다. 국민은 부의 불평등 구조를 혁신하는 민생개혁,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부조리한 승자독식 구조의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 절박한 호소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고, 국가 전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이번 대선은 이 부족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시민들이 이뤄낸 그나마의 민주적 성과마저 후퇴시킬 반개혁적 정부의 출범을 앞둔 상황에.. 2022. 3. 31. 국민을 위한 #다당제 정치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정치과제이다. 국회와 광주광역시의회는 다당제 #정치개혁 단행하라.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다가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일이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출마할 예비후보자들도, 광주시민들도 자기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몇 명을 뽑는지도 모르고 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비례를 4:1에서 3:1로 변경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너무도 가볍게 이 법 조항을 어겼으며 그 임무를 아직까지도 방기하고 있다.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그 중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의 .. 2022. 3.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