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지급2 선관위는 기초단체 공무원을 더 이상 희생양 삼지마라! ‘강제동원, 노동착취’부당한 투개표선거사무 단호히 거부한다! #공무원 #선거사무종사자 #강제동원중단 #투개표사무거부 강산이 변할 만큼 십년 동안 외쳤다. ‘법치’와 ‘공정’을 앞세운 정부와 선관위가 버젓이 기초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임금 착취를 일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직선거 때마다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투개표 선거사무종사자 선정과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반복하는 선관위에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처우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양대 노조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시정을 거부하거나, 예산을 핑계로 마지못해 수당을 쥐꼬리만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다. 선관위가 노동존중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제 아무리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범정부 차원의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보다 진일보한 대안을 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자신의 역할을 방.. 2021. 10. 26.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정부와 지자체 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한다! #돌봄노동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인구가 2019년 11월부터 20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직접적 이유이기는 하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실감하게 하고 있어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십수년부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 5년간 투입한 예산만 200조에 가깝다. 그러나 2020년 출생율 0.84명,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5%의 수치, 그리고 감소하는 인구는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돌봄을 늘 제시하였다. 문제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계획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돌봄의 양적확대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아이돌봄.. 2021. 9.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