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3 #안전운임제 전면화·전품목 확대는 화물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진보당 2022. 12. 8.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하고,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하라! #윤석열규탄 11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올 상반기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폭등으로부터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보호하고,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를 논의하기로 화물노동자와 전 국민이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몰제 시한이 임박한 11월 말까지 실질적인 논의와 법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화물노동자들이 또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정부는 약속 이행도 하지 않은 채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2022. 11. 30.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국민안전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한다! 이제 윤석열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7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어제 (12일) 4차교섭은 늦은 밤까지 진행되었지만 ‘안전운임제를 지속추진하고 품목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합의가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의 번복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유류비를 반영한 운송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이윤을 더해 화물운임료를 결정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유류값 폭등에도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의 적자운행을 막고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통행량의 27%에 불과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 2022.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