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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8

이석기 의원 첫 옥중 인터뷰! "대법원도 실체없다 한 'RO'는 국정원 작명..황교안은 역사 두려워해야" #이석기석방 #양심수석방 #31절석방 이석기 의원 첫 옥중 인터뷰! "대법원도 실체없다 한 'RO'는 국정원 작명..황교안은 역사 두려워해야" 2019. 2. 25.
다시 불러보는 이름 "이석기" 이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양심수석방 #민주주의 #이석기석방 #적폐청산 2019. 2. 22.
적폐세력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다. 특히 법을 농락하여 사적이익을 취하고 나라의 근간을 농락하는 ‘법비’들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 [기자회견문]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시 구속하라! 오늘, 사법농단 사태의 최고 주범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법농단 문제가 쟁점화 되던 시점인 지난해 6월 양승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언급했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 개입했음을 밝혀졌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점도 확인되었다. 지금 시점에서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은 바로 이런 거짓으로 국민을 속.. 2019. 1. 11.
박근혜-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팩트체크8. 대법원 비자금 사건 #양승태구속 #사법적폐청산 #민주주의 2018.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