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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처벌2

2년 반이나 걸린 선고, 법원은 ㈜호원의 불법 노조파괴행위 엄정처벌하라! #호원지회 #부당노동행위 #노조할권리 #엄정처벌 ㈜호원은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어용노조 설립에 적극개입했다. 호원이 이용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은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제도를 악용한 반복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엄정 처벌해야 한다. ㈜호원의 불법노조 파괴행위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9월 7일 9시 30분에 진행된다. 범죄행위가 일어난 지 2년 반만의 일이고 기소된 지 1년 만의 재판이다. 증거가 넘치고 조사 자료가 방대했다. 회사는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회사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한 시간 동안 회사가 설립을 주도한 어용노조는 현장에 자리를 잡았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빼앗아 간 것이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호원노동조합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다른 .. 2022. 8. 29.
기업노조 허쉬 설립신고로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강탈한 대양판지(주) 사용자와 가담자를 엄중 처벌하라! #대양판지 #부당노동행위 #노조할권리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양판지지회를 파괴하기 위해 기업노조를 내세워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대양판지주식회사 사용자 측과 어용 기업노조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광주지방법원(형사단독 7, 10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6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제90, 제81조 4호, 형법 제30조) 부당노동행위로 대양판지(주) 정모 상무이사, 임모 팀장, 어용노조인 대양판지(주)노조 위원장 및 임원인 김모씨, 박모씨, 문모씨, 양모씨를 불구속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대양판지 청주공장 등의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방검찰청도 대양판지(주) 김모 전무이사, 윤모 인사노무관리이사, 김모 공장장 등에 대해 벌금 5백만원 구약식 기소하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회사의 지시와 개입이 구체적으로 .. 202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