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집권2 정부 참고인, 위헌근거 묻자 "DNA같다"며 억지 주장만, "6.15남북공동선언, 위헌적"이란 비상식적 주장까지 정당해산 심판 3차 변론에서 정부 주장의 허구성이 여실히 증명됐다. 법무부와 정부측 참고인은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해 위헌이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를 묻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 “진보당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은 DNA가 같다”거나 “25년간 대북연구를 한 결과”라는 식의 답변밖엔 하지 못했다. 심지어 “6.15남북공동선언이 위헌적”이란 비상식적 주장까지 제기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3차 변론기일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선 진보당의 활동이 북한과 연계돼다는 정부측 주장과 관련한 참고인 진술이 주로 있었다. 진보당 측 참고인으론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가 나왔고, 정부측 참고인으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전.. 2014. 3. 12.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포석,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회하라 [대변인논평]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포석,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수구보수세력의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엊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국가의 과잉개입으로 명백한 노동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유린이다. 그리고 노조원 자격 문제로 노조를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국제적 노동기준마저 거부한 오만의 극치다. 그뿐 아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애써온 전교조를 무력화시켜 특권교육과 입시위주 경쟁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역사를 덮고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 분식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결국 자라나는 세대가 민주시민의.. 2013. 10.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