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판사1 적폐세력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다. 특히 법을 농락하여 사적이익을 취하고 나라의 근간을 농락하는 ‘법비’들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 [기자회견문]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시 구속하라! 오늘, 사법농단 사태의 최고 주범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법농단 문제가 쟁점화 되던 시점인 지난해 6월 양승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언급했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 개입했음을 밝혀졌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점도 확인되었다. 지금 시점에서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은 바로 이런 거짓으로 국민을 속.. 2019. 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