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3 "교사도 시민이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촛불교사 백금렬 지키기 기자회견 #정치자유 #국가공무원법 #표현의자유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교사·공무원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마저 주어지지 않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보가 절실히다. 교사 백금렬이 수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중 성인이 되어 투표권을 가지게 된 4명에게 선거관련 카톡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안을 문답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아니다. 이들은 이미 졸업하고 투표권을 가진 제자들이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가? 아니다. 일과 후에 보낸 카톡 메시지이다. 단체로 보냈는가? 아니다. 개별 제자들에게 발송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가 교사 즉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이 법 위반 형량의 최소기준이 자격저지이고 이는 곧 당연퇴직을 의미한다.. 2020. 12. 23. 구속 간부 석방! 정치검찰 규탄!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정치자유 ‘공무원 정치기본권 박탈’이라는 정치검찰의 낡고 녹슨 칼에 의해 두 명의 조합원이 영어의 몸이 된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고, 지난 8월 28일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군사독재도 아니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공무원 정치자유를 헌법에 담겠다는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시대의 요구를 저버리고 적폐의 길로 가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보장된다’는 조항의 유래와 의미는 명확하다. 과거 이승만 독재시절 3·15 선거에서 공무원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관권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4·19혁명 이후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 2020. 9. 8.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과 사면복권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8년 전의 약속을 지켜라!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대통령약속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희망고문 중단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공무원의 원상회복에 즉각 나서라!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과 사면복권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8년 전의 약속을 지켜라! 노동자로서 천부인권인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다 해직된 기간이 벌써 18년이다. 136명의 해직자 중 이미 여섯 명이 사망했고, 43명은 정년이 지났다.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이처럼 장기간 해직으로 고통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 30일부터 오늘까지 한 달 동안 '원직복지 쟁취 전국대장정'을 실시했다. 대장정은 남도의 끝 한라산 정상에서 시작해 타들어가는 폭염과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 속에서도 거침없는 행진을 이어 나갔다. 전국 주요 도시를 걸으며 수많은 국민과 조합원을 .. 2020. 8.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