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5 지역정치 독점 해소와 광주 정치 발전을 외면한 민주당 광주시당을 규탄한다! #정치개혁 #중대선거구제 #다당제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핑계로 표의 불비례성이 극심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70석이 넘는 거대의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저버리고, 전국 11개 지역(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의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을 실시한다는 합의안에 사인했다. 우리는 이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두 거대 정당의 야합이라고 규정한다. 표의 비례성과 이에 기초한 정치적 다양성 확보는 민주정치의 핵심가치이다. 이를 제도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세력의 마땅한 책무이다. 이를 위한 의지도 책임감도 없는 세력을 과연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번 지방 선거에서의 .. 2022. 4. 20. 정치개혁과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치개혁 #다당제 #중대선거구제 #지방선거 지방선거 때, 이번처럼 정치개혁 의제가 절박하게 제기되었던 적이 있었는가? 우리는 민주당이 이 배경에 대해 깊이 통찰해, 시대적 요구에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금 혐오를 부추기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권위주의 정치세력의 집권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이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 혐오와 배제, 지역 소외, 불평등 조장 정책을 가속화하는 등 촛불 시민들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민주주의로의 도약이냐, 권위적인 사회질서로의 회귀냐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민주당이 시민들과 힘을 합해 민생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한 개혁의 길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권위주의 세력의 집권이 근본적으로는 우리사회의 불평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2022. 4. 13.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정치개혁 거부하는 국민의 힘 규탄한다! 작년 11월,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극단적인 불비례성으로 시민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정의롭지 못한 현재의 정치제도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중대선거구의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다당제의 정치 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정권 창출 이후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렸다. 국민의 힘은 지방선거의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거부함으로써 정치개혁에 관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이 선거용 립서비스에 불과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정치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일이다. 우리는 입만 열면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 힘의 사기행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 2022. 4. 8. 지방선거 특정정당 정치독점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을 시작하자! #다당제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 20대 대선은 촛불 정부를 자임해 왔던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패배로 끝이 났다. 누구보다도 국민의 삶을 위한 개혁을 열렬히 응원하며, 반개혁적인 정치로의 퇴보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았던 광주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 문재인 정부의 패배 원인은 자명하다. 국민은 부의 불평등 구조를 혁신하는 민생개혁,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부조리한 승자독식 구조의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 절박한 호소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고, 국가 전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이번 대선은 이 부족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시민들이 이뤄낸 그나마의 민주적 성과마저 후퇴시킬 반개혁적 정부의 출범을 앞둔 상황에.. 2022. 3. 3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