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8 <하남산단 ㈜탑스텍 프레스 끼임 노동자 사망사고>기계 가동장치의 잠금장치 및 방호조치 미비가 사고 원인이다. #중대재해 진상규명하고 사업주를 처벌하라!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1. 프레스 끼임 노동자 사망사고는 이주노동자의 책임인가?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에서 에어컨 등의 전자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탑스텍에서 7월 5일 프레스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故 정 아무개씨(39세)가 이물질 제거를 위해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중에 이주노동자가 동력 전원 스위치를 켜서 기계가 작동해 사고가났답니다. 경찰은 이주노동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확인돼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탑스텍 중대재해는 프레스 가동장치의 잠금장치와 방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다. 언론 보도로만 보면 이번 사망사고는 이주노동자의 과실과 책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의 근본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중대재해는 설비.. 2022. 7. 7. “여수국가산단 여천NCC폭발사고 진상규명 사업주를 처벌하라! 노동조합 참여보장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고용노동부 광주청의 변화와 인식의 새로운 전환을 촉구한다! 노동조합 참여보장 민관합동조사로 진상규명 사업주를 처벌하라!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권리 노동조합 참여로 쟁취하자! 2022. 2. 11 여수국가산단 여천NCC폭발사고 이후 구성된 대책위는 민관합동조사로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을 일관된 입장으로 요구했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광주청은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었다. 수사에 집중하는 관계로 고용노동부 광주청장 면담조차 거부하였다. 여천NCC폭발사고 대책위는 3.7일 현장증언토론회까지 개최하여 광주청이 최소한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대책위 요구사항이 어떤것인지 공개토론회에 초대까지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광주청은 배석하지 않았다. 병이 생기면 널리 알려야 한다. 현장에 중대재해가.. 2022. 3. 17. 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단 하나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죽지않고일할권리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윤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책임자를 처벌해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전 국민의 동의와 엄중한 명령으로 제정된 법이다. 제2의 학동참사인 화정동 붕괴사고에 이어 어제도 광주 도산동 건설현장에서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런 인재가 발생할 때마다 전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듯 가슴을 졸이며 애를 태웠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일찍 제정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수 많은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 했다. 참사를 지켜봐야만 했던 국민들은 기업과 최고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결국 또 다른 죽음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이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법 제정을 반.. 2022. 1. 27. 한해 천 명이 죽는 바이러스가 있다면요.지난 10년간 계속 그렇다면대한민국은 방역 선진국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살인처벌법 #일하다죽지않을권리 #안전하게일할권리 2020. 5.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