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1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은 무효입니다! 광주시는 병원건물 매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공공의료 #공공병원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4년 1월 1일,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강제 폐업했습니다. 입원 중이던 환자들은 갑작스럽게 퇴원하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해야 했고, 100여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폐업의 원인이 전남대학교병원의 위수탁 재계약 거절에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3년 11월 20일, 광주시가 직접 병원의 운영 종료 결정을 통보했으며, 11월 28일에는 환자 전원 조치, 관할 보건소 신고, 시설물 인수인계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폐업 결정의 주체가 광주시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게다가 병원의 운영 종료 결정은 지방자치법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2024. 1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