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1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포석,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회하라 [대변인논평]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포석,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수구보수세력의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엊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국가의 과잉개입으로 명백한 노동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유린이다. 그리고 노조원 자격 문제로 노조를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국제적 노동기준마저 거부한 오만의 극치다. 그뿐 아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애써온 전교조를 무력화시켜 특권교육과 입시위주 경쟁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역사를 덮고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 분식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결국 자라나는 세대가 민주시민의.. 2013.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