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1 #출생축하금 폐지, #육아수당 축소? 후퇴하는 #광주광역시 출생 정책 규탄한다! #진보당 #기자회견 2022년 12월 16일 광주광역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임산부에게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폐지하고, 기존 24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지급하던 육아수당도 12개월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중 하나인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과 중복된 정책을 조정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부모급여 제도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출생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추세도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 올해부터 서울시 강남구는 기존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이던 출산양육지원금을 모두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순천시는 첫째 자녀 출산을 기준으로 300만원.. 2023. 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