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6 무엇을 위한 수사인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진실을 은폐하는 경찰의 부실수사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며 - #학동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현대산업개발 우리는 진실을 감추기 위한 수사였음이 명백해진 경찰의 부실수사에 분노한다. 우리는 시민들의 안위와 정의가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카르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현 정부와 민주당의 위선, 광주시의 무책임 행정을 규탄한다. 두 달이 넘는 경찰 수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세월호 정부,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당신들의 귀에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하는 유족의 절박한 외침이 들리고 있기는 한 것인가? 1. 현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새로운 수사팀 설치하라. 참사 초기 경찰은 대통령의 지시임을 강조하며, 철저 수사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 수사의 결과는 어떤가? 경찰은 적극적으로 철거 공사를 공모하고, 참사 당일 살수 작업.. 2021. 8. 28. 광주 #학동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책임 면피용 광주경찰청의 ‘#꼬리자르기식 중간수사 결과’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 창출에 눈이 먼 총체적 안전불감증 인재이자, 건설 현장에 만연된 불법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의 부실이 만들어낸 대참사였다. 사고 50여일 만에 발표한 광주경찰청의 중간수사 결과는 이 사고의 무한책임이 있는 원청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면죄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부실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광주경찰청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붕괴 원인을 제공하였고,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였다. 붕괴원인, 사고책임, 재개발 사업비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가장 크고 무거움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학동 붕괴.. 2021. 7.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