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3 진보당, 남재준 국정원장 국보법 무고 등 고발! 박근혜 대통령엔 항의서한 전달 "남재준·황교안 해임, 특검 도입" 촉구! 통합진보당이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이모 영사,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국정원 협력 담당 검사를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통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 대한 국보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했다. 제출에 앞서 이상규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 취합하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냄으로써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으로 겨냥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가지고 있다”며 “오늘은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지만 정황을 충분히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혐의까지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고발장에서 .. 2014. 3. 11. 이정희 대표 "독재 첫 징표는 야당 활동 방해하는 것.. 정당해산 청구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 갈림길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첫 변론기일이 28일 열렸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정당해산청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진보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의 소송대리인단은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제도 일반 및 판단기준, 신중한 심리와 절차 진행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선 진보당 대리인단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가 구두변론에 나섰고, 이 대표가 참석해 직접 발언에 나섰다. 정부측에선 대리인인 정점식 검사(법무연수원 기획부장)가 구두 변론에 나섰고,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발언했다. 이정희 대표 “독재의 첫 징표는 야당활동 방해 금지하는 것” 이날 변론기일에서 이 대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이 사.. 2014. 1. 28. "민주주의 파괴하는 진보당 해산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과 조속한 기각을 촉구한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심판 청구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과 조속한 기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민주주의 파괴하는 진보당 해산 즉각 중단하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은 모두 우리국민들의 온전한 주권 실현과 사회의 민주적 발전, 민생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것으로 결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수 없고, 특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RO관련 내란음모 형사사건도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결을 논하기 이전에, 그 사건을 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청구의.. 2014. 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