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코로나발 경제위기 해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제시
“이정희 전 대표가 민중당 지지이유로 꼽은 정책
… 이미 입법 준비도 다 마쳐”
◯ 일시 : 2020년 4월 10일 (금)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민중당이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민중당지지 이유로 꼽은 정책”이라고 소개하며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상규 대표는 “(현재의) 재난긴급수당과 같은 일회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하며 “고졸, 알바생, 취업준비생, 50대 여성,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처럼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을 잃거나 일거리가 없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상규 대표는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면 알바생이라도 적어도 6개월은 최저임금의 80%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가 문 닫아도 어느 정도는 실업급여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적용 예를 설명했다.
민중당의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모두 대상에 포함한다. 이상규 대표는 “특히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보험료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대표는 “이미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한 준비를 다 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며 “21대 국회에서 민중당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민중당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모두 만들었으며,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위한 두 법의 청원안까지 제출한 바 있다.
아래에 이상규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을 붙인다.
2020년 4월 10일
민중당 대변인실
■기자회견문
민중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하겠습니다.
민중당 상임대표 이상규입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민중당 지지 이유로 꼽은 정책이 전 국민 고용보험입니다. 이정희 전 대표가 강조한 것처럼 노동조합 가입을 꿈꿀 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도 안전망은 필요합니다. 고졸, 알바생, 취업준비생, 50대 여성, 노인, 이런 분들이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재난긴급수당과 같은 일회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큽니다.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민중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로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건강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처럼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을 잃거나 일거리가 없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면 알바생이라도 적어도 6개월은 최저임금의 80%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문 닫아도 어느 정도는 실업급여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민중당은 이미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한 준비를 다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들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보험료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등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까지 모두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위한 두 법의 청원안까지 김종훈 의원이 제출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민중당의 핵심 공약입니다. 21대 국회에 서 민중당이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0일
민중당 상임대표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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