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故 김재순 산재사망 사고 진상조사 중간보고서 발표 광주고용노동청 공동조사 촉구 기자회견
1. 故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결과 고인은 평상시 해오던 업무인 ‘수지 파쇄기 사전가동 및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사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자기 과실”로 죽은 것이 아니라 평소 해오던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는 5월 20일과 21일 고인이 네 차례나 수지 파쇄기 작동을 시킨 cctv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더구나 한 차례는 사수라는 직원이 고인이 사전가동 점검을 한 직후에 바로 들어와서 가동시키기도 하고, 다른 한 차례는 고인이 파쇄기 상부에 올라가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2. 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몰려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인의 작업은 2인 1조 작업이어야 하나 지적장애임에도 고위험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였다. 작업전 사전조사와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도 없었고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위험작업에 내몰렸다. 여기에 수지 파쇄기 투입구에 덮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장치가 부재한 가운데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중 하나라도 지켜줬다면 고인은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3. 수지 파쇄기 뿐만 아니라 목재 파쇄기 공정도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였습니다. 2014년 산재사망 사고가 있었고 개선조치를 했다는 데도 덮개, 울 등의 설치 부족, 컨베이어 안전검사 미실시 의혹이 있으며 분진 방지조치 미실시, 청소 미실시로 인한 전도 위험이 많았습니다. 사업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우드 현장조사에서 수십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보입니다.
4. 공동조사를 거부한 광주고용노동청을 규탄하며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투명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대책위의 공동조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2014년 산재사망사고 개선조치 이후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나는 사태를 막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세우기를 촉구합니다.
5. 지역 동종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함께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선우드의 안전보건 상태와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처럼 지역의 동종 파쇄기 업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70%가 훨씬 넘는 지역의 상황을 볼 때 시급히 위험성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광주고용노동청 + 광주시청 + 대책위를 비롯한 노동계]가 위험성평가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제도적 또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토론회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6. 더 이상 김용균도, 김재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파쇄기 동종업체와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감독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020. 6. 4.
청년노동자 산재사망 조선우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故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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