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1년여 동안 수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이 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를 보도한 언론은 '파문'이라고 했지만, 백의원의 수의계약 비리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다.
공무원노조 북구지부는 2019년 10월 북구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2019년 12월 북구의회 스스로 낸 입장문에서 지방의원이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의원이 입장문에 연서명을 했던 그 순간에도 부인명의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권을 챙기고 있었으니 실로 놀라울 뿐이다. 해당의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두 번째 회사를 설립하여 내부 감시를 회피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소속 시의원의 보좌관 급여 착복, 광산구의원의 성추행의혹과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북구의회 공금유용 허위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비위행위들은 지역사회에서 새롭거나 놀라운 일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비리와 비위는 왜 반복되는가?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수십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왔으며, 매번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합당한 처벌과 징계를 하지 않고, 꼬리자르기식 뒷수습으로 넘어가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청산해야 할 '적폐'가 되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진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의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의석 180석의 슈퍼여당으로서,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정치세력으로서 소속 지방의원들의 거듭되는 비리와 비위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달 11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대처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백순선 의원의 당적을 박탈하여 시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대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구의회는 2019년 12월 이번에 문제가 된 백순선 의원을 포함하여 소속 의원 18명이 연서명하여 작성한 '부당한 이권개입 지양'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백순선 의원이 그 입장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거급해온 점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해당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망설임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수진)는 공직사회 구성원으로서, 또한 광주시민으로서 공적인 영역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의 거듭된 탈선과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백순선 의원은 즉각 북구 주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백순선 의원을 당적에서 제명하고, 소속의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
하나, 북구의회는 백순선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20년 6월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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