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차별철폐가 진짜 위기 대책이다. "없애자 비정규직! 먹고살자 최저임금! 열어라 재벌곳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차별철폐 #차별반대 #사회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차별철폐가 진짜 위기 대책이다.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구축을 위해 근본적인 사회대전환 실현하자!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와 재난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빠르고 위협적으로, 아무런 보호막 없이 덮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2월부터 4월 사이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가 100만을 넘겼고 여성노동자, 임시일용노동자, 사회서비스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됐다.

정부가 코로나19 고용대책을 밝혔지만 고용유지 인원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국회가 졸속처리한 고용보험법에 특수고용 노동자는 제외됐고, 막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항공사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고통지를 보냈다.

1997년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로 한국은 국가 부도라는 재난의 공포에 직면했다.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노동시장을 유연화 했다.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명분으로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이 도입‧시행되었고, 이후 비정규직 확대, 구조조정과 불안정 고용이 일상화되었다.

2020년 또다시, 외환위기 때와 같은 악몽이 되풀이 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재난을 핑계로 강자에게 유리한 경제위기 대책을 반복 하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자본은 더 쉬운 해고, 더 유연한 노동시장을 주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한 채 정부는 반 노동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에서 벗어나는 해법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이다. 우리 사회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지난 20여년 동안 꾸준히 악화되어 온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차별과 불평등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소득 불평등이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잘못된 경제위기 대책으로 양산되어 온 비정규직을 없애고, 경제위기대책으로 특혜를 누려온 재벌에게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마다 제일 먼저 일자리를 빼앗기고, 노동대책에서 배제되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위기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광주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를 틈타 조세감면을 주문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확산한 노동시장유연화를 주문하는 경총과 재계를 규탄하고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노동자기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함께살자 2020 광주 차별철폐 대행진에 참가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앙을 기회 삼아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후퇴로 마른 걸레 짜듯 노동자를 다시 한 번 쥐어짜려는 자본과 정부의 시도에 당당히 맞서 투쟁해 나설 것이다. 재난위기에 더욱 절실한 ‘△먹고살자, 최저임금 △비정규직 철폐 △열어라 재벌 곳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쟁취를 위해 조직적 힘을 모아갈 것이다. 사각지대의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와 함께 연대하여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