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현실에 놓여있다. 코로나 19의 등장과 확산은 모든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했고 그 중에도 사회의 가장 낮고 약한 곳에서 노동하는 비정규직, 영세중소 사업장 노동자, 5인 미만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윤과 생명경시, 경쟁과 파괴, 차별과 배제로 점철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노동자, 민중에 대한 무차별적 고통 전가로 확산되고 있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계 하에서 현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민중이 오롯이 전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삶을 바꾸는 첫걸음으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며 전태일 열사의 인간해방 선언 50주년을 맞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담아 ‘전태일 3법’으로 입법발의하고 열사의 이름과 정신에 누가 되지 않도록 기필코 전태일 3법 쟁취를 이뤄낼 것이다.
광주지역 15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광주본부는 8월 25일 ‘전태일 3법 쟁취 광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50여 만명의 광주지역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태일 3법 입법발의 청원을 시작했다.
전태일 3법 입법발의 청원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민주노총 조합원과 국민 1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1만을 시작으로 빠른 시일 안에 10만을 조기 달성하고, 21대 첫 정기국회 내에 3법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를 굳건히 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하반기,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동자들의 4대 권리 쟁취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코로나19 재난과 위기 시대에 모든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보호 받을 권리,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를 중심으로 2020년 민주노총 투쟁을 집중시키고자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와 함께 노동개악안을 막아냄으로써 한국사회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빌미로 현장에 몰아닥치는 해고와 구조조정, 노조파괴, 노조 무력화 공세 또한 확대되고 있다. 우리의 생존과 일터를 지키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시작할 것이다.
코로나19는 많은 부문에서 큰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생산과 창조의 주역인 노동자는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존재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조성된 객관 환경과 조건속에서 더 강한 노동자의 단결, 더 넓은 민중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창조하며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민주노총 25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 어느 순간도 평탄한 시기,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 코로19와 경제위기라는 지금의 난관 역시, 100만 조합원의 힘과 지혜로 능히 넘어설 것이다.
2020년 하반기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해고저지! 총고용보장 쟁취! 구조조정 저지! 그리고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으로 한 몸같이 떨쳐나서 싸워나갈 것이다.
전태일3법 쟁취 광주운동본부는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와 함께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쟁취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8월 31일, 전태일 3법 쟁취 광주운동본부 /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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