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방과후강사 생계 및 고용대책 촉구 기자회견 "방과후학교 수업 재개로 교육공백, 생계위협 해결하자!"

코로나 19 이후 2020년 방과후 강사 10명 중 8명 수입이 “제로”이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지난 9월 국민입법센터에 의뢰해 전국의 방과후강사 1,24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0년 월평균 수입이 13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과후강사들은 방과후학교 수업이 주된 생계 수단이다. 생계코로나 19 이후 10명중 8명의 방과후 강사의 소득이 “제로”이다. 12만 명의 방과후강사의 생계가 벼랑 끝에 놓여 있다.

학교와 방과후강사간 계약서는 휴지조각이었나

매년 초 초중고등학교와 방과후강사들은 한 해 동안 진행할 수업을 정하고 계약서를 써왔다. 2020년 올해도 12만의 강사들이 올해 수업을 약속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계약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등교수업과 돌봄교실 운영은 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셧다운 되었다. 방과후강사와 맺은 계약서는 어느 한 조항도 지켜지지 않았다. 초유의 감염병사태가 발생하면서 방과후강사들은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교육청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라서 방과후강사 생계위기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금, 대체일자리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지급 기준으로 세운 탓에 임시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강사들은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16.9%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1차 지원금 지급 이후 방역과 온라인 수업 도우미로 잠시라도 일한 사람들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한 상황을 일시적으로 면하게 해줄 뿐이며, 그 마저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모두에게 지급되지도 않는 실정이다.

방과후 수업 재개와 방과후강사 계약유지가 절실하다.

코로나 19로 학교가 멈춘 이후 방과후강사는 생계위기에 처했다. 원격수업 확대로 아이들은 교육과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학년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학교의 모든 활동이 재개되어야 할 시기이다. 방과후학교는 매년 30만~40만의 아동에게 교과교육과 특기적성교육을 해왔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일부 지역에서 방과후학교가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학교를 재개해 교육공백을 해소하고 방과후강사의 생계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2020년 무용지물이 된 계약서를 2021년으로 연장해 2021년 방과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