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충돌의 도화선 될 최악의 선택! PSI 전면참여 철회해야 한다!

 지난 4월 5일 북(北)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6자회담도 필요없다고 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도 무시하고 어제(25일) 북(北)은 2006년 1차 핵실험에 이어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에 남(南)에서는 단호한 대응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이하 PSI) 전면참여를 선언하면서 남북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불행히도 PSI 전면참여는 남(南)과 북(北)은 물론 동북아, 전세계를 대결구도와 전쟁의 위험으로 내모는 최악의 선택임이 분명함에도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이명박정부는 선언해 버렸다.

 PSI 전면참여는 군사적 충돌의 도화선이 되는 최악의 선택!

9.11 테러이후 미국의 주도로 진행된 PSI는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장비의 확산방지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의사에 따른 연합체로, 대량살상무기 의혹이 있는 화물을 적재한 항공기 및 선박을 탐색하고 불법무기 또는 이와 관련된 미사일 기술을 압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핵심 행동 원칙이 의혹 선박에 대한 '차단'으로 인해 국제법이 연안국 영해에서 보장하는 외국 선박의 이른바 무해통항권 침해 가능성, 공해에서의 의혹선박 차단 권리행사 문제, 차단 대상의 차별적 선정과 오판에 따른 배상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인용)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남(南)의 PSI 전면참여는 현재 너무나 단호한 북(北)과 2002년 서해상의 충돌처럼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북은 분명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하다.

 물론 남(南)이 노무현 전(前)대통령의 상중인 점을 감안하지 않고 북측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북(北)은 지난 인공위성 발사 후 안보리 제재가 발표되자 외무성 담화를 통해 비상시에 취할 행동조치를 하겠다고 했었고 너무나 냉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보리 제재이후 핵실험을 염두해 둔 외무성 담화 발표대로 진행하고 있는 듯...

 이러한 현실속에서 남(南)이 해야 할 것은 '강 대 강', '치킨게임' 식의 대응은 아니라고 본다. 한반도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고,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리적 위치 등으로 인해 복잡한 상황이지만 남(南)이 지향해야 할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지지 및 이행,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및 민간교류협력 보장, 북미관계정상화 요구 및 역할 증대 등을 통해 파국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북(北)은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었고, 언론들이 핵실험 등을 두고 미국을 압박하고 판돈을 키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분석한다면 남(南)이 해야 할 대응은 PSI 참여가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 및 정상화를 주문해야 한다.

남(南)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노무현 전(前)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이명박정부의 국정기조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변한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모든 부분에서 변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