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상황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실험·실습 수업을 제대로 수강할 수 없고, 대학의 시설들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1년 전과 비교해 대학생들의 수업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2020년과 거의 같은 등록금을 내고 등록을 해야 한다.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학교의 재정 상황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 대학 누구도 나서서 등록금 반환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이미 국민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2020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대학생 2만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2월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리서치’가 전국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84.9%가 ‘코로나19 상황 속 등록금 부담완화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가계부담이 늘어났으며, 대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비대면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2020년에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로 코로나 대학 긴급지원금 1000억 원이 예산 추가 편성되어, 많은 대학에서 적은 액수나마 등록금 반환이 이뤄졌다. 학생들과 국민들은 정부와 대학이 등록금 인하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국회에서는‘재난 상황에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강제성이 없어 등록금 책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매년 같은 등록금을 납부한다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같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등록금 반환을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부와 대학의 태도에 학생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당장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학에 분노가 가겠지만, 전국민적 요구는 대학을 넘어 정부와 국회로 향할 것이다.
특별한 상황마다 위기를 모면하는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등록금 반환에 따른 대학 재정개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방거점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대학은 재정의 80%를 책임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이 가진 적립금은 수백 수천억에 달하면서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등록금 반환을 하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할 의지만 있다면 등록금 반환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에 청년진보당 ‘2021 코로나 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등록금 반환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할 것이다.
정부와 대학이 합심하여 등록금 반값은 반환하라!
코로나 시대 등록금 날로 먹는 대학, 등록금 반환하라!
국민 85%가 원하는 등록금 반환, 이제는 국가가 나서라!
2021년 3월 31일, 청년진보당 2021 코로나 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광주지역 대학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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