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백년! 때다! 때가 왔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약무호남 시무국가 (若無湖南 是無國家) 라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 왜적의 침략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들은 호남 의병과 호남 백성이었습니다.
127년 전, 이 땅 농민들은 나라가 망할 위기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죽창을 들었습니다.
41년 전 5월, 광주∙전남 애국시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군사독재 살인마들에 맞서 주저 없이 일어났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수백만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년을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4년 만에 촛불이 꺼져가고 새로운 백년의 문은 오히려 닫혀가고 있습니다. 촛불의 희망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죽어가는 촛불의 염원을 되살리기 위하여, 새로운 백년을 열었던 동학 농민군의 폐정개혁안 12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새로운 백년, 평등 - 생태의 광주∙전남 건설을 위한 12조’
1. 광주와 전남은 하나다. 광주의 군 공항은 전남으로 이전하지 말고 그냥 폐쇄하라!
2. 기후위기 시대, 농업이 살 길이다. 20대 청년 10만 명을 광주∙전남 농업공무원으로 육성하여 광주∙전남을 대한민국의 농업수도로 만들자!
3. 물, 전기, 가스 3대 필수 에너지의 공공성과 자립화를 실현하자!
‘농지 훼손 없고, 고용이 보장되는 기후위기 신재생에너지 산업전환 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 부시장, 부지사 제도 신설하자!
4.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금지,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공주택의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건설원가로 공급하자. 우선 살기 좋은 반값 아파트와 반값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자!
5. 불평등한 자산의 재분배를 위해 ‘개인의 자산은 100억 이상 소유를 금지’하자.
가구당 평균자산 (2020년 가구당 순자산 평균은 3억 6,287만원) 절반 이하인 가구의 부채 탕감을 추진하자.
6. 청년이 서야 나라가 산다. 모병제를 실시하여 청년들의 병역자유를 보장하자.
전국민 고용보험에 이어 헌법적 권리인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하고, 우선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 청년부터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시하자.
7. 일자리 나눔과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임금 하락 없는 하루7시간 주4일 또는 하루6시간 주5일 노동제’를 추진하자!
8. 상가임대료는 봉건시대 소작제보다도 착취가 심하다. 상가임대료는 영업이익의 10%미만으로 제한하자!
9. 제2의 농지개혁으로 농지는 농민에게 주고,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로 가격결정권을 농민에게 주자!
농민월급제로 농업과 농촌을 살려서 기후위기 시대에 민족의 생존을 확보하자!
10. 출산, 육아를 포함한 모든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국가로 전환하자. 당장 코로나 19 상황에서 필수노동으로 인정받은 돌봄 노동자를 국가(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
11. 코로나19로 더욱 중요해진 공공의료를 당장 2022년 65세 이상부터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인돌봄 공공화를 실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자!
12. 굴욕적인 한미동맹 해체하고 미국눈치 그만보자! 광주전남에 각각 평화 부시장, 부지사 제도를 신설하여 ‘남북간 교류를 관광중심에서 탈피 경제와 문화 과학기술 협력으로 분야를 넓혀’ 백년 민족번영의 대 계획을 추진하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91년 시작된 지방자치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우리 시도민들은 호남의 한, 서민의 한을 풀어 달라고 민주당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은 오로지 민주당만의 홀로 잔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 건 단식투쟁으로 도입된 지방자치를 이제는 진정, 말 그대로 호남의 주인인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 우리 시도민 전체의 잔치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이제 끝낼 때’입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의 정치는 호남이 선도해 왔습니다. 호남에서 정치판이 바뀌면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확 바꿔서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때다! 때가 왔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때가 왔다!
진보당이 호남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새로운 백년을 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진보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호남의 선택이 내일 대한민국의 백년 선택’이 될 것입니다.
2021년 6월 1일, 진보당 김주업 광주시장 출마자 ∙ 민점기 전남도지사 출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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