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2일은 故 김재순 청년노동자가 조선우드에서 산재로 사망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5월 28일은 살인기업 조선우드 대표이사 박상종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고인의 사망 1주기가 되고 있지만 유족은 사업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도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박상종씨는 첫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인 부친에게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자기과실로 죽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탁 등을 이유로 재판 연기신청을 하며 유족을 기망하고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도 산재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광주전남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68명에 달합니다. 올해도 3월까지 10명이 숨졌습니다. 대다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되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 모순된 현실입니다. 죽음에 대한 차별을 넘어 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함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재사망을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한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고 처벌받지 않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김재순 1주기를 맞아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추모주간으로 정하여 조선우드 사업주 법정구속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투쟁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광주지방법원앞에서 유족과 노동자 시민이 함께 '조선우드 사업주' 법정구속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5월 21일에는 조선우드 앞에서 현장추모제와 사업주 법정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5월 22일 고인이 안치된 광주 영락공원 제2추모관에서 1주기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이어 5월 28일 조선우드 사업주 선고공판을 지켜볼 것입니다. 5월 21일에는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며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장노동자들의 증언대회도 개최합니다.
故 김재순 청년노동자 1주기를 맞아,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2021. 5. 17(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