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대양판지 장성공장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양판지 장성공장에서 11월 30일(화) 13:20분 경에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 황00 조합원(38세)이 ‘이젝터 설비’에 협착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재해자는 갈비뼈가 모두 골절되고 오른쪽 폐가 눌려 주저앉았으며, 턱, 목뼈가 골절되는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해자는 장성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전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재해자는 의식은 있으나 폐의 출혈 등 이상 유무를 지켜봐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양판지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기계는 컨트롤 패널의 전원을 끄면 기기 설정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월~금요일 동안 계속 켜 놓고 금요일 업무 종료 후에만 전원을 꺼 왔습니다. 기계의 바닥에 상자가 종종 떨어져 기계가 멈추는데, 이럴 때마다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기계 안으로 들어가서 상자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갑작스러운 기계 가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 황 조합원이 당한 사고가 날 수 있는 작업 환경입니다. 대양판지는 원지로 원단과 종이상자를 제작하는 공장으로 대형 위험 설비가 많습니다. 반면 안전장치나 노동자 보호 설비는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박00 조합원이 고열 설비에 협착되어 머리와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1년 넘게 화상 치료를 받고 복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은 회사에 조합과 협의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자고 제안했지만,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 안전점검을 하여 160가지의 산업안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10월 7일 광주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속한 조사와 특별감독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회사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고발사건을 두 달 동안 외면한 광주고용노동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일차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로 위반하며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일을 하게 한 회사의 책임입니다. 회사는 그동안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또한 두 달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고 산안법 위반 고발사건을 방치한 광주노동청의 책임도 큽니다. 광주노동청이 하루만 빨리 현장조사를 나왔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노동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재해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무더기 산안법 위반, 폐수 무단 방류,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대양판지에 대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1월 11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의 대양판지의 폐수 무단방류 고발 기자회견에 따라 영산강환경유역청과 장성군청이 일차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폐수 무단방류가 확인됐습니다. 방류된 폐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신고 대기발생설비와 미신고 폐기물처리설비도 적발됐습니다.
대양판지는 폐수 무단방류와 무더기 산안법 위반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와 교섭해태로 일관하며 민주노조 탄압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11월 26일 금속노조가 제기한 대양판지주식회사노동조합의 설립 취소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도 기업노조 설립을 무효화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그동안 교섭에서 설립 취소된 기업노조와 2020년 임금인상을 마쳤다는 이유로 금속노조의 2020년 임금인상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따른 조합원 임금 차별 적용만 주장하면서도 정작 조합원의 인사고과점수를 알려주는 것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자 금속노조 조합원만 휴게시간 임금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고, 대양판지 장성공장 물량을 계열사로 반출하여 생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오염, 노동자 안전과 생명 위협, 민주노조 탄압 등으로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는 대양판지에 대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달 동안 산안법 위반 고발사건을 외면하여 황00 조합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1. 광주노동청은 대양판지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실시하라!
1. 산안법 위반 고발사건 방치한 광주노동청은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라!
1. 대양판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조합과 함께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라!
1. 대양판지는 환경오염, 안전 위협, 민주노조 탄압 중단하라!
2021년 12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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