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번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00일이 넘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된 지도 93일이 지났다. 헌재에서 11번의 절차를 거쳐 최종 변론이 끝난지도 벌써 25일이 지났다.
그럼에도 헌재는 아직까지 선고날짜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돈에 빠져 있으며, 경제와 민생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국민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인내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대한민국 전체가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의 내란이 불러온 결과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방치할 건가?
헌재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만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시민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빨리 돌려주는 것이다. 헌재는 주권자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하루 빨리 응답하라.
2. 국회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라!
최상목에 대한 탄핵 사유는 구구절절 나열하지 않더라도 이미 차고 넘친다. 최상목은 윤석열 못지 않게 국민과 국회를 농락하는 내란동조의 주범이다.
최상목은 헌재의 만장일치 판결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금까지 거부함으로써 헌정질서 교란하고 헌재의 권위를 훼손시켜 내란동조세력들의 준동을 부추기는 주범이다. 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법 등 8차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사실상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비호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국론분열과 혼란을 지속시켜 온 실질적 책임자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과 힘을 믿고 당장 최상목을 탄핵해 내란세력들의 준동과 발악의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
3. 심우정 검찰총장도 당장 탄핵하라!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본당인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자신감, 그리고 극우내란동조세력들의 폭력적 발악은 다 이유가 있었다. 요소 요소에, 곳곳에 깊이 박혀 있는 내란의 우군, 즉 자기들의 믿음직한 동조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와 항고 포기를 보시라. 오로지 윤석열 한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엿가락으로 만들어 버리고 법과 원칙데로, 소신데로 결정했다는 저 낯두꺼비들 보시라.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에 종사하는 이들의 실체가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다.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이다.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도, 검찰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법감정과 법치를 옳게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심우정과 같은 법비들을 당장 처벌해야 한다.
4. 주권자의 뜻이다!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을 파면하고 사회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우리국민들의 바램과 의지는 만천하에 충분히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4일 수백만 탄핵찬성 집회와 이번 3월 15일 서울 100만 윤석열 파면촉구 집회가 확실한 그 증거이다.
광주진보연대는 헌번재판소가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이번 주에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진보연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내란세력을 엄단하고 나아가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힘을 다해 끝까지 싸워나갈 다시한 번 결의한다.
이미 시효를 다해버린 불완전한 6공화국 체제를 극복하고, 더 이상 내란이 없는 사회, 온국민이 평화롭고 평등하게 주권을 누리는 사회, 즉, 7공화국 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을 결의 한다.
2025. 3. 17, 새로운 사회를 여는 광주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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