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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0

#전쟁범죄, #역사왜곡 일본과 정상회담 반대한다! #한일정상회담 #회담반대 #광주시민사회 #기자회견 우리 정부가 7월 23일 일본 도쿄올림픽 개막식 대통령 참석과 이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행태는 눈뜨고는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독도를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버젓이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도 부족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침략전쟁의 상징 전범기의 응원기 사용, 핵 오염수 방류 결정, 그리고 군함도 역사 왜곡까지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다. 주변국들의 심각한 항의의 목소리를 시종일관 무시하며 전쟁범죄를 정당화하는 사실상 극우세력의 정치선전 무대로 도쿄올림픽을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쟁범죄와 역사 왜곡에 대한 일본의 현실 인식이 이러함에도 왜 굳이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지 도무지 이해와 동의가 되지 않는다. 추정하면 미 중 패권 시.. 2021. 7. 16.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무리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 #노동존중 #불평등타파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 정부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예고했다. 대회가 끝난 직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고,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전격적으로 구성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포함 6명에게 출두 요구를, 주요간부 18명을 수사대상자로 지목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때마침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이 모든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여론 공세와 함께, 다수 간부들에 대한 수사방침과 소환조치를 남발하며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볼 때, 이는 '방역을 핑계삼은 대대적인 노동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감염병의 위험 앞에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왜 모르겠는가. 그래서 민주.. 2021. 7. 12.
기업노조 허쉬 설립신고로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강탈한 대양판지(주) 사용자와 가담자를 엄중 처벌하라! #대양판지 #부당노동행위 #노조할권리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양판지지회를 파괴하기 위해 기업노조를 내세워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대양판지주식회사 사용자 측과 어용 기업노조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광주지방법원(형사단독 7, 10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6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제90, 제81조 4호, 형법 제30조) 부당노동행위로 대양판지(주) 정모 상무이사, 임모 팀장, 어용노조인 대양판지(주)노조 위원장 및 임원인 김모씨, 박모씨, 문모씨, 양모씨를 불구속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대양판지 청주공장 등의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방검찰청도 대양판지(주) 김모 전무이사, 윤모 인사노무관리이사, 김모 공장장 등에 대해 벌금 5백만원 구약식 기소하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회사의 지시와 개입이 구체적으로 .. 2021. 7. 7.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빨간 날 쉴 권리 보장하라! #백신휴가 #대체휴일 #쉴권리보장 #근로기준법 1. 코로나19 팬데믹은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구조조정과 해고가 일상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노동자도 강제로 무급휴가, 연차소진, 임금삭감, 고용불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체공휴일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마저 차별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등 대기업은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광전지부 산하 사업장도 백신 1회당 1~2일의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단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백신 휴가 계획이 아예 없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백신을 맞으라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코로나19 휴가 활성화 방침을 발표하며 민간기업에 대해 '권고'에 그쳤기..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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