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예고했다. 대회가 끝난 직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고,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전격적으로 구성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포함 6명에게 출두 요구를, 주요간부 18명을 수사대상자로 지목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때마침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이 모든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여론 공세와 함께, 다수 간부들에 대한 수사방침과 소환조치를 남발하며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볼 때, 이는 '방역을 핑계삼은 대대적인 노동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감염병의 위험 앞에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왜 모르겠는가. 그래서 민주노총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최대한의 거리두기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7.3일 대회 이후 10일이 지났음에도 관련 확진자는 단 한명도 없다. 방역당국 또한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확진자는 없으며,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노동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지난 집회에서 원천봉쇄, 검문검색 등 독재정권에서나 보던 탄압의 풍경이 재연되었다. 김부겸 총리는 ‘깜짝 방문 쇼’로 민주노총을 방역 위협세력으로 낙인찍더니,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단’을 언급하며 분풀이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참으로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 1만원 약속,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 산재사망을 줄이겠다는 약속, 그리고 노동중심 사회로 가겠다며 자신있게 외쳤던 약속들은 다 어디 갔는가.
코로나 시국에 더욱 극심해진 불평등과 고용불안, 저임금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호소에는 귀를 막아 오더니, 급기야 공권력을 앞세워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노동존중을 내걸었던 정부로서 과연 온당한 처사란 말인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책임이 바로 정부 자신에게 있음에도 사과와 대책 마련은 커녕,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마저 허용치 않는 상식밖의 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엄중한 시기에도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동자, 교사노동자, 공무원노동자, 택배·돌봄·요양 필수노동자 등 이 땅의 노동자들은 감염병 확산 저지와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해 제1선에서 뛰고 있음을 상기하라. 이미 노동자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라.
나아가 코로나가 아니어도 당장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함께 해결하라.
지금과 같은 노동탄압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더 크게 유발하여 방역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민주노총과 연대하며, 코로나 사태 종식과 함께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 양극화의 과제 해결과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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