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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3

진보당 이정희 대표, 민주수호 국민촛불 참석.. "국정원 그대로 두고 지방선거 공정히 치러질 가능성 없다" “국가정보원을 정치공작의 본산으로 만든 장본인, 조직적 범죄행위의 지휘자, 바로 이 사람이 남재준 국정원장입니다. 더구나 남재준 원장은 국가보안법 간첩 날조죄 피의자로 처벌되어야 하는 바로 그 당사자 아닙니까. 남재준 원장 즉각 해임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돼야 할 사람은 남재준 국정원장”이라고 촉구하자 시민들이 뜨거운 박수로 호응했다. 22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열린 ‘간첩조작 남재준 해임, 국가기관 대선개입특검촉구 민주수호 국민촛불’ 연설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정원 앞에서 열린 ‘남재준 해임 촉구’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여한 데 이어 ‘민주수호 국민촛불’에 함께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난무했던 종북공세 댓글.. 2014. 3. 22.
정부 참고인, 위헌근거 묻자 "DNA같다"며 억지 주장만, "6.15남북공동선언, 위헌적"이란 비상식적 주장까지 정당해산 심판 3차 변론에서 정부 주장의 허구성이 여실히 증명됐다. 법무부와 정부측 참고인은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해 위헌이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를 묻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 “진보당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은 DNA가 같다”거나 “25년간 대북연구를 한 결과”라는 식의 답변밖엔 하지 못했다. 심지어 “6.15남북공동선언이 위헌적”이란 비상식적 주장까지 제기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3차 변론기일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선 진보당의 활동이 북한과 연계돼다는 정부측 주장과 관련한 참고인 진술이 주로 있었다. 진보당 측 참고인으론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가 나왔고, 정부측 참고인으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전.. 2014. 3. 12.
진보당, 남재준 국정원장 국보법 무고 등 고발! 박근혜 대통령엔 항의서한 전달 "남재준·황교안 해임, 특검 도입" 촉구! 통합진보당이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이모 영사,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국정원 협력 담당 검사를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통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 대한 국보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했다. 제출에 앞서 이상규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 취합하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냄으로써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으로 겨냥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가지고 있다”며 “오늘은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지만 정황을 충분히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혐의까지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고발장에서 .. 201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