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2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은 무효입니다! 광주시는 병원건물 매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공공의료 #공공병원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4년 1월 1일,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강제 폐업했습니다. 입원 중이던 환자들은 갑작스럽게 퇴원하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해야 했고, 100여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폐업의 원인이 전남대학교병원의 위수탁 재계약 거절에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3년 11월 20일, 광주시가 직접 병원의 운영 종료 결정을 통보했으며, 11월 28일에는 환자 전원 조치, 관할 보건소 신고, 시설물 인수인계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폐업 결정의 주체가 광주시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게다가 병원의 운영 종료 결정은 지방자치법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2024. 11. 13. 노동자‧민중의 목소리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개혁 입법과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총파업 #국민의힘규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대한민국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권력의 유지와 강화에만 몰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으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도 팽개치고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국민의 안전 또한 지켜질 수 없으며 노동권의 보장 없이는 노동자의 안전 또한 없다.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9월까지 중대재해는 483건, 중대재해자수는 510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가 단 한명도 없는 현실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다. 중대재해 사망자 510명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는 절반에 가까운 253명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어야 .. 2022. 1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