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16 ‘공약이행’이라는 명분으로 독단적 정책 자행, 이정선교육감 규탄한다! #광주교육청 #이정선교육감 #이정선규탄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제 겨우 5일째 되는 날이다. 교육 주체들이 광주교육의 어제를 되짚고 오늘 그리고 내일의 교육을 펼치기 위해 함께 탁자에 앉아 이야기해야 할 이 시기에 이정선 교육감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마음은 안타까움과 아쉬움보다 분노가 먼저다. 교육관련 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은 사전 협의와 논의가 완전히 배제된 채, ‘공약이니 추진하겠다’는 교육감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공약 추진, 교육주체와 체계를 무시하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단체협약과 충돌되는 등 노동권을 유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약이니 추진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어 교육관련 노동조합과 민주.. 2022. 7. 5. 선거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라! #지방선거 #선거사무 #공무원 선거 관리 업무는 누구의 업무인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며 국회·법원·헌법재판소처럼 고유한 업무를 가진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거 관리 업무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돌아봐야 한다. 국가업무에 대한 협조라는 미명 하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해서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선거 시기마다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요구해왔고 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 11월 '선거사무 종사자 부동의’ 서명을 시작으로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 대선 투표과정에서 바구니 비닐백 투표함 논란, 제3자 투표용지 이.. 2022. 4. 25. 선관위는 기초단체 공무원을 더 이상 희생양 삼지마라! ‘강제동원, 노동착취’부당한 투개표선거사무 단호히 거부한다! #공무원 #선거사무종사자 #강제동원중단 #투개표사무거부 강산이 변할 만큼 십년 동안 외쳤다. ‘법치’와 ‘공정’을 앞세운 정부와 선관위가 버젓이 기초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임금 착취를 일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직선거 때마다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투개표 선거사무종사자 선정과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반복하는 선관위에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처우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양대 노조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시정을 거부하거나, 예산을 핑계로 마지못해 수당을 쥐꼬리만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다. 선관위가 노동존중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제 아무리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범정부 차원의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보다 진일보한 대안을 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자신의 역할을 방.. 2021. 10. 26.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0월 20일 12시, 우리는 일손을 놓는다! #공무원노동자 #차별철폐 #노동존중 #사회공공성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위기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2천만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깊은 터널에 갇혀 온갖 재난업무를 감당하느라 지쳐 쓰러지거나 정든 직장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하다 죽을 수 없다”며 “코로나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은 외면하고, 오히려 고통분담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질 사용자의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교섭을 통한 공무원노조와의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었고 임금과 수당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삭감되었다. 그나마 있던 후생복지 제도마저 없애려 달려들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 2021. 9. 1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