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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행동3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채택에 즉각 나서라! #국가보안법폐지 #당론채택 #적폐청산 #민주주의 지난 5월, 온 국민은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9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사 ‘촛불혁명 사회대개혁 과제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뜻 보다는 당리당략과 수구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법안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국보법 폐지 법안은 아직 국회 법사위 안건 상정 조차도 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는 동안 국정원은 소위 청주간첩단? 충북간첩단? 사건명 조차도 불투명한 ‘간첩단사건을 조작’하고, 수구보수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 국가보안법 존치를 한목소리로 부르짖으며, 사그라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용을 쓰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주사회 개혁의 시대적 요구다. 결국 문제는 민주당이다. 우호세력 포함 180석에 달.. 2021. 9. 2.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 9일만에 달성! 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폐지 #민주주의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약 9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광주시민은 약 2만 8천여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는 지난 73년 독재정권이 위기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활용하여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진보적 인사들을 체포, 고문, 죽음으로 내몰았던 치욕의 세월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이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열망이 뚜렷히 확인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 ·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80년 5월 광주는 세계사에 유.. 2021. 5. 21.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 유지도구로 활용되어온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을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독재정권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국민 개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시대 변화를 가로막는 낡은 악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전세계가 연결된 지금, 누구라도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 국민 만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낙인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고 말하지만 2019년에도 15건의 기소가 있었고, 이석기 전 국회의원..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