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석방4 구속 간부 석방! 정치검찰 규탄!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정치자유 ‘공무원 정치기본권 박탈’이라는 정치검찰의 낡고 녹슨 칼에 의해 두 명의 조합원이 영어의 몸이 된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고, 지난 8월 28일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군사독재도 아니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공무원 정치자유를 헌법에 담겠다는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시대의 요구를 저버리고 적폐의 길로 가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보장된다’는 조항의 유래와 의미는 명확하다. 과거 이승만 독재시절 3·15 선거에서 공무원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관권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4·19혁명 이후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 2020. 9. 8. 내란음모 조작사건 2심 재판은 제발 상식적으로! 내란음모 조작 항소심 준비기일 기자회견, 결의대회 열려 1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란음모 조작사건 항소심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를 맞아 재판부에 법과 원칙에 기초한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하고 피고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동시에 열렸다. 공안탄압규탄대책위(이하 대책위) 주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김영호 전농 의장,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 설창일 변호사, 통합진보당 안동섭 사무총장, 민병렬 최고위원, 김미희 의원,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신고된 서울고법 정문 앞을 미리 점거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방해하려 했다. 그러나 주최 측의 거센 항의로 예정보다 조금 늦게 기자회견이 시작될 수 있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연사로 나선 대책위 인사.. 2014. 4. 15. 공안탄압규탄대책위 "내란음모는 조작...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 검찰이 3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자격정기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구속된 이상호 수원 사업적기업지원센터장,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에겐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한동근 수원 새날의료생협 이사장에겐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정치구형은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진실과 정의의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음모는 조작이다.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공안탄압규탄대책위는 “박근혜 정권은 .. 2014. 2. 3. "진리를 믿는 우리들이기에 힘차게 투쟁하자" 내란음모 구속자 무죄 석방 촛불 송년회 내란음모 조작사건 28차 공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 앞에 수도권 당원들이 모였다. 2013년 마지막 재판이 열린 이날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내란음모 무죄”, “구속자 석방”을 외치며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구속자들을 격려했다. 호송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뜨거운 동지의 정을 전했다.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판이 중반을 넘긴 가운데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불과했다는 실체가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 당원들은 “2014년에는 새해에는 진실이 이긴다. 2014년은 무죄와 석방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확신했다. 이석기 의원과 구속 당원 무죄 석방을 위한 2012 촛불 송년회가 30일 저녁 열렸다. 이날 촛불송년회엔 안동섭 당 사무총장과 정희성·최형권 최고위원, 오병원 원내대표와 김미희 의원을 비롯한 많은 당원들이 함께 했다. 오병.. 2013.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