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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8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채택에 즉각 나서라! #국가보안법폐지 #당론채택 #적폐청산 #민주주의 지난 5월, 온 국민은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9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사 ‘촛불혁명 사회대개혁 과제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뜻 보다는 당리당략과 수구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법안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국보법 폐지 법안은 아직 국회 법사위 안건 상정 조차도 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는 동안 국정원은 소위 청주간첩단? 충북간첩단? 사건명 조차도 불투명한 ‘간첩단사건을 조작’하고, 수구보수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 국가보안법 존치를 한목소리로 부르짖으며, 사그라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용을 쓰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주사회 개혁의 시대적 요구다. 결국 문제는 민주당이다. 우호세력 포함 180석에 달.. 2021. 9. 2.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 9일만에 달성! 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폐지 #민주주의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약 9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광주시민은 약 2만 8천여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는 지난 73년 독재정권이 위기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활용하여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진보적 인사들을 체포, 고문, 죽음으로 내몰았던 치욕의 세월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이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열망이 뚜렷히 확인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 ·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80년 5월 광주는 세계사에 유.. 2021. 5. 21.
국가보안법 폐지! 10만국민동의청원, 민주주의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동의청원 #민주주의 오늘 5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10만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으로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73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해 온 ‘국가보안법’ 완전 폐기 실천을 본격화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이승만 정권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1948년 제주4·3항쟁, 여순항쟁 등 민중을 학살하는 도구였고,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독재 정권의 위기 때마다 조봉암 간첩조작, 인혁당 재건위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조작, 이석기 내란음모조작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5·18민중항쟁은 전두환 군부독재에 대한 의로운 투쟁이었지만, 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광주시민을 폭도, 빨갱이로 매도했습니다. 남북정상.. 2021. 5. 10.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 시대 민주주의 척도이다! #국가보안법 #입법청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폐지한다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 있는가. 이제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새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국가보안법 제정 73년.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 그 남녘땅에 국민의 양심을 가두고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악법. 1948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탄압의 도구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옮겨와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강한 반발속에 ‘임시’조치법이라는 눈가림 속에 졸속 강행처리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광주시민사회가 20일 옛 전남도청 1층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금껏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아 왔고 통일의 당사자, 한 민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해 분단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알량한 .. 2021.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