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8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 유지도구로 활용되어온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을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독재정권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국민 개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시대 변화를 가로막는 낡은 악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전세계가 연결된 지금, 누구라도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 국민 만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낙인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고 말하지만 2019년에도 15건의 기소가 있었고, 이석기 전 국회의원.. 2020. 12. 1. 내란음모 조작사건 2심 재판은 제발 상식적으로! 내란음모 조작 항소심 준비기일 기자회견, 결의대회 열려 1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란음모 조작사건 항소심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를 맞아 재판부에 법과 원칙에 기초한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하고 피고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동시에 열렸다. 공안탄압규탄대책위(이하 대책위) 주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김영호 전농 의장,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 설창일 변호사, 통합진보당 안동섭 사무총장, 민병렬 최고위원, 김미희 의원,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신고된 서울고법 정문 앞을 미리 점거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방해하려 했다. 그러나 주최 측의 거센 항의로 예정보다 조금 늦게 기자회견이 시작될 수 있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연사로 나선 대책위 인사.. 2014. 4. 15. 진보당 이정희 대표, 민주수호 국민촛불 참석.. "국정원 그대로 두고 지방선거 공정히 치러질 가능성 없다" “국가정보원을 정치공작의 본산으로 만든 장본인, 조직적 범죄행위의 지휘자, 바로 이 사람이 남재준 국정원장입니다. 더구나 남재준 원장은 국가보안법 간첩 날조죄 피의자로 처벌되어야 하는 바로 그 당사자 아닙니까. 남재준 원장 즉각 해임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돼야 할 사람은 남재준 국정원장”이라고 촉구하자 시민들이 뜨거운 박수로 호응했다. 22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열린 ‘간첩조작 남재준 해임, 국가기관 대선개입특검촉구 민주수호 국민촛불’ 연설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정원 앞에서 열린 ‘남재준 해임 촉구’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여한 데 이어 ‘민주수호 국민촛불’에 함께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난무했던 종북공세 댓글.. 2014. 3. 22. 이명박정권 비판하면 모두 다 이적단체?!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 한청 이적규정 철회하라! 지난 1월 30일(금) 대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가입의 혐의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간부들에게 내린 유죄 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01년부터 진행된 재판이 7년여 가까이 끌어오다 이명박정권 들어서자마자 속도를 내더니 2심재판이 끝난 지 얼마되지 않아 대법원 상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이적단체로 확정을 지었다. 이에 한청은 2일(월) 오후2시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같은 시간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에서는 광주법원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 정부는 집권한 지 1년 만에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어 청년들의 심장에 꽂았다"면서 "이 땅 청년들에게 공안 폭거와 반민주 폭압을 자행한다 해도 청년들의 정신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한청 이적.. 2009. 2.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