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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제2

#요양보호사 빼앗긴 임금 연간 400만원! #노인돌봄 #국가책임제! 지자체 관리감독 책임 촉구!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성사시키자! 장기요양현장의 50만 명 요양노동자들은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최소한의 보호 지원 정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요양노동자들의 위험수당 요구마저 무시했고, 인력충원조차도 대책을 내오지 않고, 고용불안조차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장기요양 13년 동안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쪼개기계약 근절을 요구해왔었으나 쪼개기 계약, 야간휴게 공짜노동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법정공휴일을 대체휴일에 강제 휴가를 쓰게 하면서 인력은 더욱 부족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인력 확충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3년, 4년 뒤에나... 라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요양보호사들은 현장을 많이 떠나고 있다.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에 .. 2021. 9. 10.
코로나19 시대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아이돌보미 #기본근무시간 보장과 #처우개선 촉구! 지난 9월 정부는 21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아이돌보미들은 코로나19 시대 정부가 획기적 예산안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근본 대책 관련 예산이 담기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발표된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이용시간을 120시간 늘려 년간 840시간으로 하고 일부 정부지원 비율을 조절하며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8천명 양성하겠다는 계획만 담겨 있어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5~6년 동안 이용시간과 아이돌보미는 꾸준히 늘었다. 2014년 480시간에서 2020년 720시간으로, 아이돌보미 1만명대에서 2020년 2만3천명까지 양성이 되었으나 여전히 이용자들은 미스매칭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아이돌보미들은 최저임금에 불과한 저임금과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며.. 2020.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