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1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의지없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민주당은 차별을 흥정말라! 민주노총은 2020년 9월. 10만명의 서명을 통해 국회동의청원을 성사하며 전태일 3법을 발의했다. 그 주된 내용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노동조건 결정의 최저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바깥에 방치되어 열악한 노동조건에 일하고 있다.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을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 등 쉴 권리에서도 배제된다. 장시간 노동 제한이나 가산수당도 받을 수 없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제외되었다. 최근 여야가 모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2021. 12. 22. #대체공휴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 등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근거,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 #차별철폐 노동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이다. 정부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생색을 냈지만 정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체공휴일 또한 적용받지 못한다. 한 해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 882명 중 312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노동자 목숨을 살리겠다고 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작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하지만 괴롭힘 신고도 회사가 5인 이상이어야만 받아주는 것이 현실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유급 연차휴가를 안 줘도 되고, 더 오래 일해도 수당은 언감생심, 52시간을 넘겨 .. 2021. 10. 6.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하라! #대체공휴일 #차별철폐 정부 여당이 ‘사라진 빨간 날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대체공휴일법을 제정한 뒤, 8월 16일 첫번째 대체공휴일이 시행된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에 또다시 5인 미만 사업장 360만 명의 노동 자들은 제외됐다. 정부 여당이 말한 ‘국민’에 포함되지 못 했고 국가에서도 법에서도 제외된 국민이 되어 버렸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에 이어 대표적인 5인 미만 차별 정책이 또 하나 추가되었다. 문제는 차별과 배제를 근간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이다. 정부는 대체공휴일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 적용과 관련, 근로기준법 11조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차별 없는 법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022년 1월.. 2021. 8. 13.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빨간 날 쉴 권리 보장하라! #백신휴가 #대체휴일 #쉴권리보장 #근로기준법 1. 코로나19 팬데믹은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구조조정과 해고가 일상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노동자도 강제로 무급휴가, 연차소진, 임금삭감, 고용불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체공휴일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마저 차별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등 대기업은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광전지부 산하 사업장도 백신 1회당 1~2일의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단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백신 휴가 계획이 아예 없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백신을 맞으라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코로나19 휴가 활성화 방침을 발표하며 민간기업에 대해 '권고'에 그쳤기.. 2021. 7. 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