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11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노동개악중단 #죽지않고일할권리 지난 3월 6일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노동자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기만적인 포장지를 씌웠지만, 노동자들과 국민들 속에서 낱낱이 실체가 드러났다. 실체는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조장법, 연장수당 제대로 못받는 임금삭감법,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감소법, 휴가는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노동시간연장법,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선택권확대법이었다.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국민들 60% 이상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 골라서 소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여 안을 만들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의.. 2023. 4. 18. 노동개악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부의 노조 감독, 행정개입 규탄한다! #노동개악 #노조법 #금속노조광전지부 #윤석열규탄 ○ 고용노동부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개입을 중단하라.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비롯한 노동개악을 중단하라. ○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권력은 행정기관이 아닌 조합원에게서 나온다. 산별노조이자 단일노조인 금속노조는 19만 조합원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운영한다. 노조 운영에 대한 당국의 개입은 조합원 권리에 대한 침탈이며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한다. ○ 현재 고용노동부는 ‘상생임금위원회’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 방향은 노동자 간 경쟁, 갈등을 일으키고 저임금 노동을 고착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다. 평등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금속노조는 정부의 임금체계 개악 시도.. 2023. 2. 15.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2주기 추모 기자회견 "생명을 업신여기는 존중은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죽지않고일할권리 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지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위험천만한 작업현장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하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발견된 참혹한 사고는 더 이상 노동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싸워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하고 김용균사망사건 특조위도 만들었다. 그러나 2년 뒤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연이은 택배노동자의 사망에 이어 11월 한 달만 해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한 화물운송 노동자를 비롯하여,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 공장 화재로 3명의 노동자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3명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 20대 노동자 사망 .. 2020. 12. 7. 금속노조 호원지회 지회장 단식 8일차! 광주의 유성기업, (주)호원에 대한 투쟁을 선포한다! #노조할권리 #주식회사호원 #노동개악저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전태일3법’을 10만의 노동자와 국민이 발의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이전 적폐정권 시절부터 자본과 재계가 끊임없이 요구하던 ‘청부입법’인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제3자 개입금지 등 독소조항을 입법하려 하고 있다. 놀랍게도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 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호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금속노조 호원지회 설립과 동시에 (주)호원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 2020. 11. 26. 이전 1 2 3 다음
